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행복한 출산 경험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주어지는 출산지원금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첫째 아기가 출생할 경우 200만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둘째, 셋째 아기 또는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로 태어날 경우 총 5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첫째아에게 100만원, 둘째아에게 200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이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셋째 이상 출산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이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되며,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1.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 첫만남 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한 후 재결제가 불가능합니다.
2.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ex) 2024년 3월 28일에 출생한 아동은 2025년 3월 27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2025년 3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의: 첫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해 출생순위를 확인해야 하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에서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 제외 업종 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용품 : 분유, 기저귀, 카시트 등 육아 필수 아이템
- 산후조리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 의료비 : 소아과 진료비, 예방접종비, 약국 이용료
- 교육비 : 도서, 교구, 학습지 등
- 문화비 : 공연 및 전시관람 등
[사용불가 업종]
①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②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③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④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⑤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첫만남 이용권의 잔액 조회와 사용내역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MS 알림
- 카드 신청 시 SMS나 카카오톡 알림 설정을 해 두면 실시간으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카드사별 어플
-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카드 어플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① 마이페이지로 이동
②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선택
③ 신청정보 클릭
④ 바우처 잔액 확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로가기 : http://www.socialservice.or.kr
마무리 글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은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출산과 육아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첫만남 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님들이 보다 여유롭고 행복한 육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를 둘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혜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지원을 잘 활용하여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